교통법규 잘 지키면 보험료도 할인

범칙금 관계없이 위반땐 할증
손보사 사고줄이기 위해 추진
관련 예산은 범칙금으로 충당

교통법규를 지키면 손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잘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내는 범칙금으로 조달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속도와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했다. 지금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현행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할증 기준을 유지하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더라도 범칙금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차주에게 1만원 비싼 과태료로 전환해 통보할 뿐이다.

실제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 위반(20㎞ 초과)은 123만건, 신호 위반은 89만건이지만 이중 범칙금을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더 물리되 이렇게 늘어난 보험료 수입은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방안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도난이나 다른 사람의 무단 운전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주를 막기 위해 이의 제기 절차를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고 발생 때 피해가 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음주 운전은 1회 적발 때 10%, 2회 이상 적발 때 20%가 할증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거두는 자동차 보험료 총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법규 위반자와 준수자의 보험료 격차를 키우면 법규 준수를 통한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더 데일리 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