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도 헌법재판 청구한다

인터넷에 접속해 헌법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전자접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해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실명인증과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헌법재판과 관련된 청구서나 답변서, 의견서 등 재판문서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같은 절차로 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각종 기일통지와 결정문,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고 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접수사실 등을 통보받을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전자접수시스템 가동으로 사건처리가 신속해지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신뢰 제고와 편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