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는 내연부터 국민연금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현2재22만원에서360만원으로된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재
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국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소득
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1988년 국민연국 제도도입 후 두번째다. 1995년에는 20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
을 36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상한 소득구간인 345만원 이상 가압
자는 188만명이며 이중 대부준이 월소득기준 360만원을 넘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월소득 상한액
을 정했던 95년에 비해 국민 평균소득이 많이 늘어났고 은퇴 후 받을 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이
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설명했다. 직장인은 소득액의 9%를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반
면, 개인사업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연금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국민연금 기
준소득월액 상한이 360만원이어서 직장인은 16만2000원, 개인사업자은 32만4000원을 냈다. 그러나 상한
이 400만원으로 바뀌면 직장인 납부액은 18만원, 개인사업자36만원,450만원으로 변동되면 직장인20만
2500,개인사업자 40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연간으로 보면 직장인은 25만~90만원가량 부담이 늘어
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월 납입금이 늘어나더라도 은퇴 후에그 만큼 연금을 많이 받들 수 있
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