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기 비자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필요 없어질 경우 한♥미 양국 간 경제적,인적 교류는 크게 활성
화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한국인의 미국 방문이 올해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
다. 그렇다고 미국을 드나들기가 반드시 수월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비자면제(VWP) 대상국을 확
대하는 대신 출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 방문 두 배 늘어날 듯

미국 상.하원 조정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비자거부율이 3% 이하인 나라에만 무비자 입국허용을 비자
거부율 10% 이하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체코,에스토니아가 미국 VWP에 추가 가입할 나라들이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단기 미국 비자가 없어지면 현재 90만명 선인 한국인의 미국행이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미국 비자를 받을 때 들었던 연간 1000억원대의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1986년 27개국에 VWP를 적용한 결과 여행.관광.경제 분야에 대한 각국과의 교류가 큰 폭으
로 활성화되면서 매년 750억~1000억달러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재
무부와 회계국은 줄기차게 VWP 확대를 촉구해 왔지만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국경 단속을 강화해
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법안 처리가 늦춰져 왔다.

◆출입국 심사는 까다로워질 듯

미국 의회는 최대 쟁점이었던 비자면제국 확대 기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토안보 강화법안
(9.11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을 이번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 전에 채택하기로 했다. 국토안보
강화법의 핵심은 사실 VWP 대상국 확대뿐 아니라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 '경제'와 '안
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9.11 테러 이후 공화당이 국경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계속 압박해왔다.

이 법안은 보다 많은 무비자 입국자를 허용하는 대신 출입국 심사 또한 더욱 까다롭게 했다. 미국은 지
금까지 입국자에 대한 심사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출국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
라 특히 무비자로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미국에 들어갈 때뿐 아니라 나올 때도 철저한 심사를 받아야 한
다. 미국은 또 핵무기 및 장비가 배에 실려 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안에 세계 600개 외국
항구에 방사능탐지기를 설치하게 했다.

◆이르면 내년 7월 적용

주미대사관은 무비자 미국행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VWP 대상국을 확대한 국
토안보강화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도 미 행정부가 세칙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가는데 통상 3~6개월 걸
린다. 그러나 연내 시행되지 않고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전자여권 때문이다. 미국은
VWP에 새로 가입하는 나라는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전자여권을 시범도입하고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
자는 시범 발급 후 시스템이 안정되는데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정부 역시 출입국 시스템을 일부 전자식으로 바꿔 안정화시키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VWP를 확대하는 조건 중 하나로 미국 출국통제시스템의 최소 97%까지 기계
판독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기계판독식 시스템은 현재 94%까지 설치가 이뤄져 올해 말까지는 요구조건
을 달성할 전망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