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내년 가을부터 비자를 영구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양국 교
류 확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일본 방문 절차 간소화에 따라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증가할 전망이다.

방일 한국인은 2001년 117만명이었던 것이 2002년 126만명, 2003년 143만명으로 해마다 10% 안팎 증가하
는 추세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방문객에게 면제해주려는 비자는 정확히 말해서 관광비자가 아닌 단기 비자다. 즉
체류기간 90일 내에서는 관광이든 비즈니스든 목적을불문하고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대신 체류기
간 90일 이상인 장기체류자는지금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10월 이후가 유력하다. 당초 한국과 일본은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비자 영구 면제에
앞서 내년 3~9월 일본에서 열리는 아이치 엑스포 기간에 한시적 비자 면제를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비자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입장을 바꾼 데는 한국이 내년부터 얼굴 사진을 붙이는 현행 방식을
바꿔 사진을 직접 인쇄하는 신형 여권을 도입한 것도작용했다.

비자 면제를 위해서는 신형 여권의 위조방지 기능이 입증돼야 하는데 정부는내년 초 관용여권부터 시작
해 5월 일반여권까지 신형 여권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일본 언론이 오는 17~18일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열릴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비자면제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도한 것과 달리 우리 외교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항구적 비자면제를
못박아 발표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박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