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국가부채 1848조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392조8000억원)를 비롯해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000억원), 보증채무(34조8000억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가 1848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지방정부부채 등 국가 직접채무에 더해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까지 포함한 수치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가 공식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가채무는 2007년 298조9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30.7%)에서 2010년 392조8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33.4%)으로 31.4%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도 지난해 말 386조6000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58.2% 급증했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이 기간 41.6% 증가했다.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비교상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민부담 전가 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1. 9. 20.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