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

작년 나랏빚 420조 7천억원으로 애초 전망보다 14조8천억원 줄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845만으로 GDP 증가 주춤한 탓에 국가채무 비율 증가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결산을 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420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5천억원 늘었다.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435조5천억원보다는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4.0%로 전년(33.4%)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애초 전망(35.1%)보다는 1.1%포인트 축소됐다.

GDP(1천237조1천억원.한국은행 추산치)대비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GDP가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가 설명했다.

추계인구(4천977만9천명)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45만1천355원으로 전년(804만원)보다 41만원 가량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402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원 늘었지만 예산과 비교하면 14조5천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로는 32.6%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고, 전망치보다는 1.0%포인트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 증가도 GDP 규모가 줄어 착시효과가 나타난 때문이다.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천억원으로 예산보다 4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은 총수입 292조3천억원, 총지출 273조7천억원, 수지 18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개선됐다. 예산 대비로는 13조3천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가 1.5%로 예산(0.4%) 편성 때보다 1.1%포인트 나아졌다. 이는 수입이 7조5천억원 늘어났으나 지출은 5조8천억원 줄어든 덕분이다.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3조5천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5천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로는 11조5천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1%였다.

지난해 일반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70조5천억원, 총세출은 258조9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조6천억원이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6조5천억원(일반회계 5조1천억원, 특별회계 1조4천억원)이다.

작년 세계잉여금이 커진 것은 2010년도 경기가 나아지고 고용이 늘어 2011년도 법인세, 소득세가 잘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 국고과 이용재 국고과장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국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부세ㆍ교육교부금 정산에 1조9천586억원, 공적자금 상환(9천510억원)과 채무상환(6천657억원)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6천억원을 사용하고 잔여 세계잉여금 1조5천532억원은 2012회계연도 세입으로 이입하기로 했다.

국가채권(중앙정부)은 181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5조원(-2.7%) 줄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융자회수금이 8조4천117억원(-6.6%), 예금과 예탁금 1조1천억원(-2.8%)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유재산 규모는 879조4천억원으로 561조9천억원(177.0%) 증가했다. 유가증권이 16조6천762억원, 건물은 7천700억원 각각 늘었다.

국유재산 급증은 6년 만에 가격평가를 새로 하고, 국유재산에서 제외된 도로ㆍ하천 등 공공용재산을 신규편입(157조4천억원)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땅값(공시지가)이 연평균 6%씩 오른 것도 이유다.

국유 물품은 10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9천억원(-22.2%) 줄었다.

정부는 '성과보고서'에서 성과관리 대상 50개 기관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709개 성과지표 가운데 578개(81.5%)를 달성했지만 231개(18.5%)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목표달성 기관 10곳에는 소방방재청, 국가인권위원회, 병무형 등이 상위기관으로 꼽혔다. 목표 미달 기관 40개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가 하위 3곳에 속했다.

2012년 4월 10일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