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 탁상행정 및 활용도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효용성 가치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정책 수립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이 사회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를 수요와 상황예측을 잘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도입 초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 많은 기기를 설치했지만 기술발전이 이뤄지면서 가정이나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간단하게 출력받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되는 속도를 간과한 채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도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높다.

특히 정보화시스템 기기는 급속도로 변하는 기술과 시민들의 이용행태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곳곳마다 이용자가 거의 없는 민원서류 무인발급기의 활용도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도입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시민들 대다수가 이 같은 시설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며 인터넷 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알려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인발급기의 운영에 대해 인터넷 혜택을 보다 덜 받을 수 있는 지방 등지에 발급기를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제언한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지방에 설치하면 무인발급기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 불편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인발급기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타 지역과 공조하며 통합해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특히 서울에 있는 기기 상당수를 주민센터 등과의 거리가 먼 지방 등지로 옮긴다면 이를 활용하는 면에서나 시민들의 만족도 등에서 더 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12. 3. 21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