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1천700억원에 달했다. 국고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동안 비리를 근절하지 못한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조금법의 벌칙 조항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람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보조금 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징역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