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경쟁력 위한 5대 정책 방향

국가 경제 발전의 엔진인 항만은 대외적인 관문 역할을 한다. 항만은 정부 중심의 사회 기간시설로 개발되고 운영·관리돼 왔다. 그러나 운송 기술이 발전하고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항만시설을 민영화·상업화로 전환하는 개혁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시아에 물류가 집중될 환태평양시대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대비해 경쟁력 있는 항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전통적으로 항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선도적으로 항만시설 투자와 운영관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경제가 고도화·개방화·글로벌화하면서 항만의 운영관리도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협력 지원하고 조정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지난 반세기는 시설 확장에 정책이 집중됐다면 다가오는 반세기는 글로벌 네트워크 항만 형성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친환경적 항만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항만 기능을 바르게 유지·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중심항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돼야 한다. 중심항의 조건은 항내에서 처리되는 물동량의 50% 이상이 타 국가 화물인 환적화물이 돼야 한다. 한국에서 항만은 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창출형 물동량이 확보되고 동북아시아 거점항만으로 위상을 높여가야 한다. 한·중·일 FTA 시대를 대비해 항만 광역개발, 배후단지 조성 및 기존 항만의 재정립과 기능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형 컨테이너 운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자원 배분이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분산돼 국익 창출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친항만 관리를 위한 항만별 특성에 알맞은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시대에 선도적으로 주도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친환경 항만은 정부와 이용자·운영자가 협력할 때 가능하다. 정부는 친환경 감독 지표를 설정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인력 교육, 운영 시스템 개선과 운영관리 효율화 등이 상호 연계 관리되도록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항만 운영 거버넌스 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과거 답습적 항만 관리체계를 재검토해 선진 모델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및 미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항만이 상업화·민영화를 기반으로 한 자율경영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만성적인 지역 갈등과 이기주의에 항만이 희생돼서는 안 되며 항만을 국가 관문으로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개방형 경쟁우위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쟁 대상은 국내 항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항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내 항만 간 코피티션 즉, 협조적 경쟁과 상생적 협력으로 국익을 구현할 수 있는 항만체계가 요구된다.

끝으로, 항만관리와 정책의 객관적이고 선도적인 주관자가 있어야 한다. 선도적 주관자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뉠 수 있다. 일본의 지방정부 중심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교훈 삼아 항만 주관자는 중앙정부가 돼야 한다. 특히 향후 예측 물동량과 국가 발전계획 및 대외 경쟁 요인 등을 고려한 개발 계획과 항만간 기능 분담 등이 체계화돼야 한다. 운영관리는 민영화·상업화가 기본이 돼 항만이 정치논리의 제물이 되지 않고 국부를 창출하는 장이 돼야 한다. 항만을 주관하는 주체는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고, 항만이 정치적 이용 도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2011.05.30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