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군 본부-작전사 2015년에 통합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각 군의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 관련 법률이 내년쯤 시행되면 3년여 동안 합참의장-작전사령관의 군령계선에 각 군 참모총장이 추가되는 과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시키는 국군조직법을 먼저 시행한 이후에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2단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방안을 담은 국방개혁 로드맵을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전작권 전환 시점에 맞춰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하더라도 한국군 주도의 새 한미연합체제에 대한 연습과 검증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완료시기를 2015년 말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국방개혁 관련 법률의 시행시기와 관련 "6월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는 올해 효력이 발생하고, 일부는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주요 개혁법 조항은 시행까지 1년이 넘는 준비기를 거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