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그동안 자제해왔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65세이상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 발표한다.

KARP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대 군사정권하에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노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으로 70세이상 50%할인, 65세 이상 50% 할인, 65세이상 무조건 무임승차의 제도적 변화를 거쳐 왔다. 무임승차제도 실시 당시 한국의 65세이상 노년층 인구는 150여만명 이었으나 이제 4배에 달하는 인구그룹으로 7년후에는 전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노령사회에 들어선다.”      

KARP는 이어 “우리 사회는 65세이상 노년층이 전인구의 21%에 달하는 초노령사회를 2026년에 맞게 된다. 우리의 평균수명은 1980년대보다 15년이상 길어졌으며, 노년에대한 인식도 그만큼 변화했다. 우리사회 제도가 초노령사회를 대비키위한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하며, 현재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도 그중 하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결국은 누군가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 훗세대들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현재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아래와 같은 두가지 큰 방향으로 개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1. 65세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무조건 폐지는 반대한다.

2. 그러나, 노령사회대비, 연령, 소득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실시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노년층은 지속적

    인 무임승차제를 유지한다. 

이어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정부, 지하철 운영 지자체, 노년층 3자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정부

1. 중앙정부는 지하철공사가 주장하는 현재의 적자분 1/3이상이 노년층에
    의해 발생한다는 근거에 대한 감사와,

2. 지상에서 운영되는 버스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장, 지하철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며,

3. 버스에 대해 65세이상 노년층의 50% 할인 탑승제도를 도입하라.  

지하철 공사

1. 현재 지급된 전자카드에서 두 번씩 울리게 되어있는 차별적 감시제도를
    제거해 노년층으로 하여금 “나이 먹어 공짜로 탄다는”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라. 

2. 지하철 내부 벽에 젊은이들의 기초 도덕적 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홍보물을 부착, 연중 계몽하라.

3. 40대도 어려움을 겪는 무인티켓 발급기에 상주 안내원을 배치하라.

4. 노년층에 대해 공사 직원들이 지니고 있는 편견에 대한 계몽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라.

노년층

1. “차량을 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빈 지하철 좀 타고 다니는게 어떻냐?” 

   “우리 노년층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희생 했다” 라는 통상적 생각과
    행동에 시대적 변화를 가져야 한다. 무임승차료는 우리 자녀들의
    부담이다. 

2. 장거리 여행식의 온양온천, 천안, 오이도 등 외곽지역의 단체출타를
    자제해야 한다.

3. 젊은층에 대한 사회 선배적 차원의 배려심을 키워나가자.

4. 노년층의 마지막 자존심을 절대 버리지 말자. 

프랑스 은퇴자협회가 제공한 프랑스 시니어카드 (지하철 및 철도 공용임)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