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월 1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단가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내년 4월에 설립된다.
내년에는 서울지역에서 '미혼모 교실형(통합형) 대안교육'을 시범으로 제공한다. 학업을 원하는 미혼모를 한 곳에 모아 학교와 같은 수업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운영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상태인 미혼 한부모가구에게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국토부에서는 부모 및 형제 집에 사는 무주택 한부모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한다. 건설임대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에도 한부모가족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