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찰 공포 확산
‘사이버 검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카카오톡 등 사적인 영역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고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카톡 계정이 압수수색당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어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사이버 망명’도 확산되고 있다. 전화에서 이메일, 카톡 등으로 개인 통신수단이 급속히 ‘진화’하면서 수사 당국의 범죄정보 수집 관행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상호충돌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