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천만원이상 상습체납자 1천275명…320억 밀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3 오후 12:13:08

건보료 천만원이상 상습체납자 1천275명…320억 밀려


건강보험공단이 1천275명(개인 476명·법인 799명)의 인적 사항과 건보료 연체 내역 등을 홈페이지(www.nhis.or.kr)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공개방'에 올려놨다. 지금까지 체납자들에게서 받지 못한 보험료는 모두 320억3천800만원에 이른다. 평균 체납액은 법인이 3천79만원, 개인이 1천799만원이다. 특히 법인 체납자 중 29명은 밀린 보험료가 무려 1억원을 넘었다. 개인 중에 1억원이상 체납자는 없었지만, 체납액이 8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경우가 2명 있었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2년이상 체납액 1천만원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다 강력한 조처로서 지난 7월부터 상습·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뿐 아니라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들까지 모두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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