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3 오후 12:09:31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베이비부머 세대 직장인들의 대대적인 은퇴를 앞두고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보료를 더 많이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들의 의견도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63%에 그치는 상황에서 직장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여러 소득 간 부과방식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사업소득은 공제 후에, 근로소득은 공제 전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소득 간 건보료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보정지수를 도입해 소득 간 기준을 최대한 맞추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전글 82만 명이 마시는 지하수 40% '식수 부적합'
다음글 더 간편해진 여권신청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