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영업 종사자는 711만 명에 달한다. 이들 자영업자의 매출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빚은 증가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생존율은 1년 후 83.8%, 3년 후 40.5%로 떨어지고 5년 후가 되면 29.6%로 급락한다. 창업 5년 만에 자영업 10곳 중 7곳은 망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여덟 차례나 자영업ㆍ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로 기존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자금ㆍ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다 보니 창업 전 단계부터 퇴직 장년층의 과잉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이 부족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에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주차난 완화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