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최근 4년 동안 국세 중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2.5% 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소득세 비중은 4% 포인트 넘게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1년 국세 수입 중 법인세의 비중은 23.3%로 부가세(2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2012년 22.6%에서 2013년 21.7%로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법인세 인하 효과가 2011년부터 나타난 결과다. 법인세 비중은 올해 21.2%에 이어 내년에는 2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반면 2011년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9%에 그쳤지만 2013년 23.7%로 법인세를 뛰어넘었다. 내년에는 26.0%까지 상승해 부가세(26.6%)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