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7% 늘어난 376조원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경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예산'에 해당된다.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을,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공무원 임금은 3.8% 오른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