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오르는 데 이어 술에 붙는 주세 인상론도 제기되면서 죄악세를 통한 정부의 ‘간접 증세’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정부 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 곳간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증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고 명분도 있는 죄악세 징수는 정부 입장에서 매력적인 유혹이다. 죄악세란 사회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품에 높은 세금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는 제도다. 술ㆍ담배를 비롯해 경마ㆍ경륜,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 사행성 행위에 붙는 세금 역시 죄악세로 간주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에 대해 비만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고 있다. 정부가 주세, 도박 등에 대한 세금 인상도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2016년 4월까지 선거가 없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악세 징수의 적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술, 담배 등의 가격 인상이 결국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정부의 우회 증세 꼼수가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머니만 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