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의 건보료 변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8 오전 10:04:43

퇴직후의 건보료 변화


국내 1차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1955~1963년생 건강보험 가입자는 716만1467명인데 이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현재 36% 정도다. 이들의 퇴직이 본격화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증가나 형평성 논란이 사회문제로 커질 수 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은 물론 배우자와 자식 몫으로도 건보료를 부과해 건보료 금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정도는 건보료가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같은 은퇴자라고 해도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자식이 직장에 다니지 않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은퇴자는 직장 시절보다 건보료가 더 늘어나는 반면 직장에 다니는 자식이 있다면 수십억원의 자산가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납득하기 힘든 장면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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