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 가능한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1 오후 12:21:00

의료보험제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 가능한가?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 건강 보험료가 직장인들은 총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등 매우 복잡한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된 1977년에는 소득 파악률이 10%도 못미쳤기 때문에 농어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지역 의료보험은 1980년대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 건강보험 총 가입자 2116만세대 중 1686만세대에 대한 소득 자료가 있고 소득 자료가 없는 세대는 430 만세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4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자료를 건보공단이 받게 되면 소득 파악률을 95%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따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건강보험료 체계를 바꾸면 국민의 80% 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들고, 종합소득이 많은 20% 정도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부과체계에 불만이 높았던 지역가입자로서는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으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소득중심의 보험료를 부과체계 개편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소득파악을 전제로 한다.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부과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줄지만, 소득이 여실히 드러나는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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