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86%, 복지 부정수급 심각하다 생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반 국민 7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7%가 "복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3%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이 목격한 부정수급 분야는 기초생활생계비, 한부모지원 등의 저소득 분야가 3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업급여·산재급여 등 고용 분야 15.1%, 시설보조금·지원금 분야 13.9%의 분포를 보였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의 27.8%는 처벌·환수 등 사후조치 미흡을 꼽았고 21.6%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에 원인을 돌렸다.

2014.01.25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