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각

더 오래 사는데 연금은 적어

경제활동 기간이 적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빈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빈곤해소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9%로 남성 노인의 40.1%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고, 빈곤의 강도를 나타내는 빈곤 격차 비율도 전체 노인에서는 15.8%, 여성 노인의 경우 19.3%로 여성 노인의 상대적 빈곤 정도가 더 심했다.

여성 노인의 빈곤이 남성보다 심각한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고 일한 기간도 짧아 국민연금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남성 노인의 수급률은 45.5%이지만 여성 노인은 그 절반 수준인 20.3%에 그쳤다. 반대로 기초노령연금은 여성 노인의 수급률(72.5%)이 남성보다 1.3배 높았다.

이는 그만큼 저소득층 가운데 여성 노인이 더 많다는 뜻으로, 특히 75세 이상 84세 이하 여성 노인의 빈곤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어서, 빈곤 상태가 오래갈뿐더러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빈곤 여성 노인에 대한 배려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장 연구위원은 “이 세대 여성 노인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우리나라 산업화가 이뤄지기 전에 성인이 됐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제대로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진 경험도 거의 없었다”면서, “부모 봉양을 당연하게 여겨 노후 준비라는 개념조차 없던 세대”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득 활동과 이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므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었던 여성 노인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연금 가입기간이 짧아도 실질 급여액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때 시간제나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은 여성노동의 특성을 반영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3.12.30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