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0대 재벌 법인세 공제·감면 10조 6천억 원

민주당 설훈 의원…“조세 형평성 저해, 세수 손실 증가”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 10조 원 이상을 감면 또는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 6천13억 원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8년(1조 8천745억 원), 2009년(1조 8천688억 원), 2010년(1조 6천632억 원)까지 3년간 줄어들다가 2011년(2조 8천658억 원)과 지난해(2조 3천290억 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까지 낮춘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6만여 개 법인 전체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총액은 6조 9천614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51%에 이르는 3조 5천376억 원의 세제혜택이 55개 재벌기업 집단에 포함된 1천521개의 대기업 계열사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작년엔 이들 대기업 계열사의 법인세 공제·감면액 비율이 전체 법인의 55.7%에 이른다.

2년째 세금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극소수 재벌 계열의 대기업들에 돌아간 것이다.

재벌의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2011년 전체법인이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76.3%를 차지했고, 2012년에는 73.4%를 기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가운데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재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도 2011년 전체 법인이 받은 공제액의 51.2%를 차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전체의 52.5%를 기록해 재벌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세제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극소수의 재벌기업들에 혜택이 과도하게 쏠려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 손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10.15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