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올해 1천조 원 돌파

정부 부채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41개 공공기관 부채, 보증채무 등을 모두 합한 나라 부채가 올해 1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부채(2012년 기준) 27조 1천억 원, 지방공기업 부채(2012년 기준) 72조 5천억 원가량을 합하면 나랏빚은 1천13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2013~2017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 3천억 원, 내년에 515조 2천억 원으로 500조 원을 돌파하고, 2017년에는 6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가채무란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다.

주요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520조 원에서 2017년 573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44.6%에서 내년 248.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 원 이상 39개 공공기관과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 정부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33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7천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는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지급을 보증한 빚을 말한다.

올해 전체 보증채무 중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2조 7천억 원(67.8%)으로 가장 덩치가 컸다. 이어 장학재단채권(25.4%), 구조조정기금채권(6.6%) 등의 순이다.

2017년에는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 보증채무의 합계액이 1천206조 1천억 원으로 올해(1천33조 8천억 원)보다 172조 원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줄이고자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춰 재정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한 법률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한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체계 운영을 강화해 지방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은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책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뼈를 깎는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도로공사, 수도공사,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은 매년 전년 대비 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은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빚을 줄이려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채비율은 2017년 목표치(210%)보다 7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나랏빚 1천조 원 돌파에 대해 “공공부문 부채는 현재 국제지침 등을 고려해 산출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고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단순합산하면 부채가 과다 계상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2013.09.27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