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재정 지원안 발표…지자체 ‘강력 반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지방재정을 연 5조 원 확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수와 국고보조를 연평균 5조 원 늘리겠다는 게 골자인데, 지자체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은 10% 포인트 올려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30%, 다른 지자체에 6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2조 4천억 원도 전액 보전하고, 부가가치세에서 떼어주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5%에서 오는 2015년까지 11%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안은 20%인데, 정부 지원책은 절반밖에 안 된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정부가 올해부터 5% 추가 인상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반영해 모두 16%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국세 징수액이 9조 원 넘게 감소한 상황에서 여력이 없다는 정부와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는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13.09.26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