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1인 8시간 전일제’ 근무 체계 외에 ‘2인 5시간 선택제’가 추가로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핵심과제와 주요 추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각 지자체와 정부부처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1명이 8시간 동안 맡는 업무를 2명이 나눠서 하도록 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시간당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국공립·사립 교사와 영양사 등 회계직원을 대상으로도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서 9천 명의 시간제 일자리(하루 4시간 근로 기준)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삼성, 포스코 등 30대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민간기업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는 사회보험료와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올해 안에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내년부터 인건비와 설비투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스펙을 초월한 채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는 ‘핵심 직무역량 평가 모델’을 내년까지 180개 기업에 보급하는 한편, 장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늘리고, 올해 안에 임금·직무체계 개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