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복지 늘리기 위해 세금 더 낼 생각 없어”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 수준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표한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로 나타났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대답은 28.2%(불만 24.7%+매우 불만 3.5%)였으며, 나머지 44.9%는 “보통”이라는 반응이었다.

이처럼 복지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지만,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0%에 그쳤다.

응답자의 26%는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고 했고,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합하면 국민의 60%가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없다’는 얘기다.

나이대별로는 30대(45.0%)와 40대(43.8%)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60대 이상은 65.9%가 회의적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과반인 50.5%가 본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에도 못 미치는 하위층이라고 답했고, 37%는 중위층으로 인식했다.

실제 소득이 월 400만 원대인 가구의 20%, 월 500만 원 이상 가정의 14%도 “우리 가정은 하위층”이라고 정의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 대상자의 32.5%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경우 적정액으로 월 20만 원을 꼽았으며, 월 30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24.1%나 됐다.

2013.08.19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