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대폭 늘린다

정부가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31일 OECD 각료이사회에서 밝혔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은 OECD 최고 수준인 연간 2,000여 시간으로, 정부는 우선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장시간 일하는 관행을 없애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근로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국가들 가운데 고용률 70%를 넘는 국가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반듯하고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려가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먼저 정규직 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간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성과보수를 주고, 여성은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문제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고용창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주 구체적인 계획 발표와 함께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3.05.3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