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더 벌어져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져 월급이 1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73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만 7,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3.3%에서 32.3%로 낮아졌다.

비정규직의 숫자와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1년 전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3월 조사에서 정규직의 1~3월 평균 임금은 245만 4천 원이고 비정규직은 143만 2천 원으로 임금격차는 102만 2천 원 차이가 났다.

그런데 올 3월에는 정규직은 평균 월급이 253만 3천 원으로 7만 9천 원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오히려 2만 원 감소한 141만 2천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의 격차는 110만 원 이상 벌어졌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1년 전보다 악화됐다. 정규직이 80%가 넘는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비정규직 중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는 40%, 건강보험은 46.8%, 고용보험은 43.9%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3월에 비해 오히려 0.5%p와 1.1%p 더 떨어졌다.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비중도 절반을 넘겼다. 비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비중은 지난해 3월 49.4%에서 올 3월 50.8%로 늘었다.

비자발적 선택 가운데 72%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 응답했고, 16.3%는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3만 1천 명)와 30대(-8만 6천 명) 등 젊은 층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50대와 60대는 지난해보다 각각 5만 5천 명과 6만 7천 명이 더 늘어났다. 중·고령층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46.2%)보다는 여성(53.8%)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지난 3월 현재 시간제 근로자 175만 7천 명 가운데 128만 5천 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05.23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