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인상…오는 7월부터

월급 100만 원당 1,000원씩 더 내

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야 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을 현행 1.1%에서 1.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지출도 따라서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인 적립 배율이 2008년 1.6배에서 2009년 0.8배로 대폭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는 0.4배 정도까지 이르렀다.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르면 적립 배율이 2배를 넘거나 1.5배를 밑도는 경우 요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요율 인상은 최근의 경기 하향 추세를 고려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하게 될 때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요율 인상을 적용하면 월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본인과 회사의 보험료 부담액이 각각 월 3,000원씩 늘어난다.

2013.04.25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