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10일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를 보면, 지자체 244곳 가운데 220곳(90%)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10% 미만인 곳도 13곳에 달했으며, 30% 미만인 곳은 무려 143곳이었다. 반면 50~70%인 곳은 20곳, 70% 이상인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87.7%)로 나타났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단체 중에서는 인천(64.6%), 울산(62.7%), 경기(60.1%) 순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75.9%)가 가장 높았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강진(7.3%)이었으며, 서울 강남구와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남(16.3%)이 가장 낮았다.

또한, 전북(19.1%), 강원(21.7%), 경북(22.1%), 충북(27.4%), 충남(29.4%) 등 농촌마을이 많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농촌 인구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를 기록한 이후 2010년 52.2%, 올해 51.1%로 최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도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다.

이는 국고보조예산이 전체 지자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무상보육에 따른 매칭사업비나 지방교부세 등이 이에 포함된다.

부동산 경기악화로 지방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부동산거래세가 줄어든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 재원 신장률이 전체 예산신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25곳이었으며, 이 중 55%인 69곳이 ‘군’으로, 특히 ‘군’ 단위 기초단체의 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5곳만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가능했다.

학계 관계자는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파산상태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추세가 늘어난다면 국비의 지방세 전환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이 무척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3.04.18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