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산층 절반 이상이 적자로 허덕여

맥킨지 보고서…주택담보대출·사교육비 과다 지출 탓

한국 중산층 가구의 절반 이상이 주택 대출금 상환과 사교육비 지출 탓에 사실상 적자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14일 발표한 ‘제2차 한국보고서 신(新)성장공식’ 보고서를 보면 매달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로 적자를 내는 한국 중산층 가구 비율은 20년 사이 15%에서 25%로 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월별 지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하면 현재 한국 중산층 가구의 55%가 적자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국인은 고가의 주택 구매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매달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며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20년간 중산층 가구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맥킨지는 주택 가격을 통제하고 은행 부실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엄격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주택 융자비용을 늘리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1금융권 은행에서 조달 가능한 주택담보 대출금이 평균 주택 가격의 50%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젊은 가구가 집을 장만할 때 제2금융권과 사(私)금융권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한국인이 고등교육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함으로써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학원비와 과외비를 아끼지 않는 까닭에 재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가구 소득 규모가 감소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요식업 등 자영업 형태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돼 생산성이 제조업의 40% 수준이며, 직원당 부가가치도 미국이나 독일보다 30~57%가량 낮다며 고용 축소와 가계소득 감소 이유로 한국의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 영역의 취약성을 꼽았다.

우리나라 실업률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3.9%)이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한 학생이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들을 포함하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맥킨지가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2013.04.16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