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대폭 개선 필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준선을 벗어나 차상위계층이 되는 순간 혜택을 모두 박탈당하는 실질적 빈곤층이 고통받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은 현재 185만여 명으로, 정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복지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가구별 월 소득을 최저에서 최고까지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지점을 가리키는데, 월 소득 397만 원 정도를 말한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중위소득의 절반인 한 달 소득 198만 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 7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 분야를 줄여가는 방식의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복지 제도 개편안 세부 내용은 다음 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013.03.28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