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인가?

자영업자 빚 430조 원 넘어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살펴보면, 자영업자들의 빚이 430조 원을 넘어서고 대부업체 대출도 9조 원에 육박하는 등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규모도 규모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절로 한숨이 터져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채 공화국’이다.

연 39%의 고금리도 마다치 않고 찾아간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가 무려 252만 명이다. 대출 규모도 지난해 연말로 이미 9조 원에 이르러 이는 불과 4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들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 가운데 절반 가까운 41.9%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신용도도 괜찮은 사람들이다.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임금근로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인당 평균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난 3월에 이미 430조 원을 기록할 만큼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만 17% 가까이 급등한 수치로, 이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돈다.

OECD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걸 고려하면, 시스템 위기 상황으로까지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과 관련된 부채 또한 원금은 손도 못 댄 채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35조 원에 이르고 있어 만기 도래 시 줄도산을 낳을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집값이 20%만 떨어져도 상환해야 할 원금이 3배가량 불어나기 때문에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채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2012.11.02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