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과 일자리 공급량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자리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 355만명 가운데 구직 희망자는 114만명에 달하지만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2만여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부터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자)는 2020년까지 총 140만명이 대거 퇴직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급증하고 있다.

노인빈곤율의 해결책 '노인일자리 공급량'만 늘리면 해결될까

정부도 2011년부터 '시니어인턴쉽'을 도입해 47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04년 170억 원에서 지난해 1672억 원으로 10배 가량 늘었고, 노인 일자리 수도 3만5000개에서 22만 개로 확대됐다.

특히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일자리 부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중 중위 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이 45%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에서 '시니어인턴쉽'을 통해 2011년 1672억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22만개를 창출하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회원국중 1위다.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해결책으로 아직 부족한 92만개의 노인일자리의 '공급량'을 계속 늘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2012. 6. 27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