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개 복지공약 268조원 소요

선관위는 "여야의 복지공약이 모두 집행되려면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 후 하루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9조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실효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에 대한 경고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 공명 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관위 판단의 핵심은 4·11 총선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굳이 재정부가 발표를 강행한 것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이며 분석 내용도 특정 정당에 편파적이라는데 있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여야의 266개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정당별 복지공약 예산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연간 33조원에 달하는 과감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민주당에 불리한 발표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부가 특정 정당을 지목하지 않았다해도 특정 정당에 유불리함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게 다수 의견이었다"며 "관련 정당은 직접 발표 자제요청까지 했는데 재정부가 이를 강행한 것에 비춰볼 때 편파성이 없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응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은 재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재정부에 대해 당 차원에서 우려와 경고의 뜻을 전달했고 선관위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이런 자료를 낸 것은 분명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정부의 중립성 위반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재정부가 구체적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발표한 내용"이라며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에 드는 돈은 재정부 추계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재정부의 선거법 위반에 마땅한 징계나 처벌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선거법 9조는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시 처벌 조항을 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 앞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

선관위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면 여야가 이해관계를 떠나 법을 만들어 주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을 만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선거 중립성 위반을 겨냥해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에는 흐지부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처럼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은 올해 총선 뿐만 아니라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행정부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선거실장도 "각 정부 기관마다 소관 분야에 공약을 평가하겠다고 나서면 선거가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기재부에 분명한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지 않으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기관들의 선거개입이 꼬리를 물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읽힌다.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9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선거조작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 선거 역사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인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록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의 불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 4. 5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