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 비리의 천태만상

시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해 6월 B센터장을 채용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허위 경력증명서을 발급받아 부족한 경력을 채워 넣게 했다. 그 결과 관련 경력이 13년 4개월로 지원자격인 경력 15년이 되지 않던 B씨는 요건을 거뜬히 채우고 센터장으로 임용됐다.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상태 점검 업무를 맡은 서울시 A팀장은 지난해 말 '연말연시 대비 축산물 위생상태 민·관 합동점검'에서 적발한 한 마트의 지점장을 압박해 "위반사항을 잘 마무리해 주겠다."며 자신의 단골 룸살롱에 데려가 술을 마시고 성접대까지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팀장의 책상 서랍에서는 1280만원 상당의 수표·현금과 리조트 숙박권이 발견됐다.

인사 비리, 예산 낭비, 성접대, 향응수수 등 서울시 공직 비리의 천태만상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진행한 비리공무원 기강감찰 및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10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아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할 수 없는 자를 부장급으로 채용했다.

또 2009년에는 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면서 대표이사의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특정인들을 채용하기 위해 점수를 부풀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2억여원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초과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는 적극적·능동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요구한 A팀장은 중징계 조치하고 130여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공무원 범죄 고발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재단과 관련해서도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22명을 문책하고 부당 집행된 예산 1800여만원을 환수했다.

비리공무원 기강감찰은 지난해 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상태 단속직원이 금품을 수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행됐다. 재단의 경우 시의회를 통해 익명으로 들어온 감사 민원을 확인한 결과 비위 사실을 발견해 애당초 올 3~4월에 예정돼 있던 정기 감사를 앞당겨 시행했다.

2012. 3. 22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