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의 경제학’…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비만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비만이 개인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 추가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비만이 사회의 소득불평등이나 기업 생산성 등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재정부는 25일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비만 실태와 비만 퇴치를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 등을 소개했다.

재정부는 우선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비만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됐으며, 향후 10년간 비만 인구가 전세계적으로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전세계 비만 인구는 10억명 수준이며, 이로 인해 연간 1700만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불평등할수록 비만율 높아

보고서는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방과 소금, 당분을 많이 먹는 식생활을 지목했다. 여기에 앉아서 일하는 노동 문화와 자동차 등 교통수단 발달로 운동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은 비만율이 높고, 소득불평도가 낮은 노르웨이·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비만율이 낮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에서 주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남성의 복부비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최근 개도국 도시빈민들의 비만율이 급상승하고, 암·당뇨·심혈관계 질환의 80%가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등 비서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비만이 빈곤과 연관돼 있다는 증거로 제시됐다.

한국도 저소득층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높고 고소득층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반면 저소득층은 지방 함량이 높은 햄버거나 라면 등 패스트푸드 섭취가 많기 때문이다.

비만세 국내 도입은 부적절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만인이 일반인에 비해 의료비가 36% 가량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만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결근일이 연평균 2~5일 많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비만 퇴치를 위해 건강 친화적인 재정정책과 성별·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비만세'(Fat Tax)의 국내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같은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비만세는 패스트푸드나 설탕·지방이 많은 식품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덴마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해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크로네(3400원 상당)을 부과하고 있다.

헝가리도 포화지방과 당분,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청량 음료에 개당 10포린트(55원 상당)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으며, 미국 뉴욕주는 청량음료에 온스(28.3g)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2. 1. 25.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