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과 샐러리맨의 월급통장 ...

장병들의 사기.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4일 국방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부사관 수당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군 당국의 올해 목표는 병만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에 맞춰진 듯 하다. 하지만 실제 내역에는 고위급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 인상된 내역을 보면, 월급이 오른 것은 병사 뿐만 아니다. 올해 소령 1호봉의 월급은 193만 8400원. 지난해까지 받던 185만 6700원에서 8만 1700원이 인상됐다. 대장의 월급은 633만 2700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25만 9000원이 올랐다.

군인이라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직업군인은 나라를 위해 평생을 자신의 젊음을 바쳤고, 이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업무보고는 왠지 일반병을 내세우고 간부는 끼워넣기한 '생색내기 보고'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직업군인이 한 달간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등 최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24가지. 여기에 부사관은 특별수당을 신설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병과별로, 보직별로 수당수급액은 천차만별이다.

기본급에 수당까지 합하면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기본급의 1.5배까지 오른다. 퇴직기인 중령 15호봉의 기준 기본급은 369만 6500원이지만 수당을 합하면 실수령액은 500만원이 넘는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 389만원에 비하면 적은 액수는 아니다.

여기서 업무보고에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령 정년이 45세이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소령의 정년이 짧은 것은 사실이다. 중령진급인원도 절반이 되지 않아 옷을 벗어야 한다.

하지만 소령의 정년확대를 내세워 장군의 연령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다. 군 정년을 늘리면 조직의 고령화는 물론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인사적체도 심각해진다. 장군의 숫자가 많아진다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식을 답습해야한다. 국방개혁을 통해 이루겠다는 군의 슬림화목표에도 어긋난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우하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알고보면 고위급인사도 동일하게 대우받는 셈이다.

지난해 군의 사기는 여러가지 이유로 바닥에 떨어졌다. 업무보고에 장병을 앞세워 살며시 끼워넣기 정책을 발표한다면 군복이 명예의 상징이 아니라 이(利)를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올해 추진할 정책을 설명하는 업무보고도 국민들의 눈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2012. 1. 9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