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불시대의 속내는 ...

2015년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 될거라고 한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보다 국민소득이 3만불이 된다는데 내 주머니 사정은 늘 한결같이 어렵다는거다.

연소득 2만불씩 3인 가족이면 6만불. 우리 돈으로 7200만원인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이 7200만원이나 된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 

국민소득이란?
우리 국민들이 한 해 동안 생산한 제품(최종제품)과 서비스를 돈으로 표시한 후 다 더해서 나온 숫자가 국내총생산(GDP)인데 2010년 기준으로 1173조원어치이다. 이걸 결국 누군가에게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을테니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도 1173조원이다.

이걸 전체 인구로 나누면 1인당 벌어들인 소득이 나오는데 이걸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GDP를 인구 숫자로 나눈 것인데 2015년이 되면 1인당 3만불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2만불이면 우리돈으로는 2400만원이고, 4인가족이면 9600만원인데 왜 우리집 식구는 4명인데 우리집 수입은 9600만원이 안되냐는 거다. 나머지 돈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1인당 국민소득 숫자가 발표될 때마다 전국민이 갖게 되는 미스테리가 바로 이것이다.

작년에 전국 1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가구에는 평균 3명이 살고 1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3770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물론 이 조사결과는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이런 설문조사의 경우 부유층에서 소득을 줄여서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 평균 소득은 이것보다는 더 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요약하면 한 가구당 약 3000만원 가까운 돈은 누가 떼어먹은 거냐 하는 건데. 실제로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전체 국내총생산(GDP)가운데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2010년의 경우 63%밖에 안됐다. 계산해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약 4100만원이다. 설문조사 통계와 거의 비슷하다.

나머지 돈은 대부분은 정부와 기업들 금고에 들어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정부가 23%, 기업이 14%를 가져갔다고 ㅂ는데 이 비율은 매년 바뀐다. 최근 추이는 기업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안하면 안할수록 국민소득 통계와 실제 호주머니 소득이 차이가 나게 된다.

지금 국민소득이 2만불인데 매년 평균 4%씩 경제성장을 한다고 하면 2015년에는 3만불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불이 된 것이 2007년인데 약 8년만에 3만불이 되는 셈이다. 국민소득 2만불대에서 3만불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독일이 4년, 일본이 5년,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15년이 걸렸고 선진 19개국의 평균 소요기간은 8.7년이었다.

국민소득은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의 전체 GDP는 2007년에는 1000조원이 못됐지만 2008년 1026조원 2009년에는 1065조 작년에는 1172조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그런데 환율이 2007년에는 900원대 초반, 전체 국민소득은 1000조원이 못되었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었고 그 후 원화는 계속 늘었지만 환율이 많이 올라 원화가치가 떨어졌고, 우리의 소득을 달러로 환산하면 2만불이 채 안됐다.

작년에는 환율이 1100원대로 2만불이 넘게 된 것. 올해나 내년에 환율이 치솟으면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2만불 아래로 갈 수도 있다.

선진국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약 70% 수준이어서 우리나라가 근로자들에게 주는 월급이 그만큼 더 짜다는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다른 주장을 편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이유는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멍가게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근로자들과 비슷한 처지이며 이들이 벌어가는 소득도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과 비슷한 것이지만 이들의 소득은 노동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자영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다보니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는 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누락된다는 것. 재계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벌어가는 돈도 사실상 근로자와 비슷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니 이들의 소득도 모두 반영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수치를 따로 구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고 오히려 높은 수준이므로 임금 수준을 좀 더 낮춰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같은 통계를 놓고도 이렇게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은 치열하게 대립한다.

2011. 10. 18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