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액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

갈수록 불어나는 세금체납액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국세 체납액 규모가 25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올해 국가예산 309조원의 8%가 넘는 규모다. 불성실한 납세자 탓에 일반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10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방세와 국세 체납액은 총 26조5513억원으로 올해 관리대상수지 기준 재정적자(25조3000억원)보다 많다. 4대강 사업에 15조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체납액만으로도 사업추진이 충분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 3조2134억원에서 2008년 3조4096억원으로 증가한 뒤 2009년 3조3481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말 3조4059억원으로 다시 늘기 시작해 올 8월말 4조3513억원을 찍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체납액이 1조848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7739억원, 부산 3393억원, 인천 281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체납자가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분액은 지난해말 기준 9831억원으로 조사됐다. 2009년(8706억원)에 비해 불과 1년만에 1000억원 늘었다.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등 체납행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않는 가장 큰 원인은 고액체납자들의 납세 기피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07년 42명, 2009년 55명, 2010년 78명으로 최근 4년새 85.7%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 역시 같은기간 36.6% 늘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700명을 넘었다. 시세와 구세를 합쳐 1억원 이상이 체납된 사람은 707명, 액수로만 2685억원이다. 이들을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강남구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30명, 송파구 21명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10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체납액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38명에서 2010년 68명으로 4년새 80%가 늘었다. 게다가 이들 중 21명은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돼 도덕적 해이마저 지적되고 있다. 결국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체납액 규모가 훨씬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19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20조6000억원, 2010년 22조2000억원으로 매년 1조원씩 늘었다. 지방세와 국세의 체납액(총 26조5513억원)이 올해 국가예산(309조1000억원)의 8% 이상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2011. 10. 10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