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운영적자는 7천855억원으로 요금이 동결된 2007년에 비해 2천349억원이나 늘어났다.

서울시가 동결 4년6개월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운영적자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난게 가장 큰 요인이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는 2007년 3천857억원에서 2008년 3천743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09년 4천513억원, 지난해 4천786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양 공사의 부채와 누적 결손금은 각각 3조49억원, 10조7천795억원에 달한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역시 2007년 1천649억원에서 지난해 3천69억원으로 거의 곱절 수준이 됐다.

서울시는 현재의 물가와 연료비 상승 추세로 볼 때 올해 적자는 지하철과 버스를 합쳐 1조원에 육박하는 9천115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과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시민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누적 적자가 심해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2007년 이후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확대되면서 발생한 환승 손실액도 매년 평균 5천억원 규모다. 2007년 이후 1인당 누적 환승 할인액은 211만4천원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정부가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 미뤄져 왔다.

하지만 "대중교통 적자는 이미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 새 시장이 들어서면 인상을 바라기 힘들어지지 않겠나. 권한대행 체제인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했다.

요금 인상이 확정되려면 서울시의 계획안이 시의회 본회의와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내달 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계획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워온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자체는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2011. 9. 30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