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60년사 컨퍼런스’참석한 존스홉킨스대 앤 크루거 교수

한국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일궈냈다. 한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비결을 글로벌 리더들은 어떻게 분석할까.

지난달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60년사 국제 컨퍼런스’에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가운데 전 IMF 수석 부총재 출신인 앤 크루거(사진)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놓고 “정부의 적절한 정책 선택과 신속한 실천, 시장지향성, 행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그는 2001년부터 7년간 IMF 부총재를 역임했고,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를 거쳐 현재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크루거 교수를 만나 한국 경제발전 전략과 글로벌 리더의 준비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90년대 금융위기 불구 안정적 성장 이뤄내
건전한 토론문화 형성…세계이슈 관심갖길

- 1970년대 처음 한국에 방문했을 때와 지금 한국경제 상황을 비교한다면.

▶ 1974년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연 성장률이 13%였다. 이는 당시 그 어떤 국가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였고, 국가적으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펼쳤다는 방증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과감한 대규모 수익사업, 수입규제완화, 무역개혁 등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뤄냈다.

-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면.

▶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주도로 지도층에서 경제 불균형 해소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후 7년이 지났음에도 저조한 경제성장의 개선을 위한 해결책이었다. 그 이후는 수출주도 시스템이 어떤 성과를 보일지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거시경제적인 지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택을 했고, 1990년대 금융위기는 있었지만 안정적인 속도의 성장을 일궈냈다. 당시 대만, 싱가포르, 홍콩도 수출주도 경제 성장을 지향해서, 한국이 참고할 선례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민 특유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교육시스템의 발전이 이뤄졌다.

- 어떤 한국정부 정책이 한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 1960년대 이후 추진했던 수출주도형 정책이라고 본다. 초기에 한국정부는 민간분야의 생산성 증대와 공공분야 인프라 성장 간에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거시 경제면에서 균형이 잘 맞춰졌고 수입 대체정책, 보호주의 같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다. 또한 개방된 인센티브 체제로의 변신에 성공하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줬다.

-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중, 어떤 형태의 정부가 경제개발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어떤 형태의 정부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는 전제주의 국가임에도 경제적 효과는 별로 없었다. 칠레와 인도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민주주의 정권이 집권하면서 높은 경제적 효과를 봤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제주의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성적이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전제주의 정권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중산층을 필요로 한다. 중산층은 교육수준과 지각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제주의 체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체제의 시작형태는 중요치 않지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통화가 평가절하됐고, 주식시장은 수출 강세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인다.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진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전 세계 통화의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남유럽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유로가 평가절하됐고, 유로 대비 미국 달러는 높게 평가받았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의 통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우선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의미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을 파악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구로 진출해 글로벌 리더십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여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를 형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이슈에 대한 토론이 잘 이뤄지는 국가에서는 글로벌이슈에 대한 토론도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포커스신문사 이동호·최한이 기자 20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