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 준수도 3년간 2.2점 향상 제자리걸음…

국민 법 준수도 평가중 '전반적인 법 준수도'는 2008년 상반기 52.2점에서 2010년말 54.2점으로 '세부 법규별 준수도'는 2008년 47.7점에서 2010년말 50.1점으로 소폭 향상됐다.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 법 준수 종합지수는 2008년 상반기 50.0점, 2009년 상반기 48.6점, 2010년말에는 52.2점으로 기록됐다. 3년간 2.2점 향상되는데 그치는 등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세부 법규별 국민 법 준수 정도보다 전반적인 법 준수도를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50점 전후로 평가됐다.

우리 국민들은 본인의 법 준수 수준에 대해서 2008년 상반기 74.7점, 2010년말 77.8점으로 평가했다.

본인의 법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는 타인에 대한 평가(2008년 상반기 50.0점, 2010년 52.2점)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법집행 국민수용도는 국민 법 준수도보다 상대적으로 다소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2008년 상반기 60.4점에서 2009년 상반기 59.7점, 2010년말 62.7점으로 나타나 3년동안 2.3점 향상되는데 그쳤다.

유 의원은 "MB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한 '법질서확립'의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큰 질서를 잡으려면 작은 질서부터 바로세워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 무시 풍조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 9. 16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