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보험 신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재난관리 조직이 이원화된 지자체는 152개 시·군·구이며, 90개 시·군·구의 재난관리 부서는 비전문직 부서장과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육상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도 만들기로 했다.

이기환(사진) 소방방재청장은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재해대응 조직이 재난관리 부서와 건설·하천관리 부서로 이원화돼 돌발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가칭 방재건설과처럼 재난관리 부서가 예방·대비·대응·복구 프로세스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설 부서나 하천관리 부서로 통합되고, 전문직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세계적인 지진의 위험성과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비해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 7개 보상 대상(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지진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육상의 지진 피해는 풍수해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풍수해 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재난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다.

2011. 9. 7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