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매일경제 '최저생계비 얼마나 오를까'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 인상폭은 2010년 7월~2011년 6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8%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26일 "최저생계비 인상율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기호전 및 부적격수급자 보장중지 등에 따른 수급자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내년도 수급자는 16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주거급여비는 약 16만2000원, 4인가구 월평균 약 49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월 150만원대 수혜'라는 표현은 국민들에게 기초수급자가 월 150만원을 지원받는 듯한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요구액은 2011년 대비 4.5% 증가된 7조8557억원으로, 해당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예산 추가소요가 이미 반영됐다.

복지부는 또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간의 물가상승률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상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인상율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 7. 26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