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무상의료에 대한 오해와 이해

1. 무상의료는 ‘공짜’ 의료입니까?

  네 맞습니다. 무상의료는 ‘공짜’ 의료입니다. 노동자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만큼은 돈을 안 내도록 해서 모두가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상의료제도입니다.
  
2. 치료비를 안 내는 나라가 있나요?
  
많은 나라가 병원에 입원해서는 돈을 내지않는 무상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외래 진료비를 일부 부담한다 하더라도 독일에서처럼 소득의 2%이상이 넘으면 정부에서 돈을 내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도입니다. 이처럼 OECD 국가의 대부분이 무상의료제도이거나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무상의료, 무상교육 하는 나라들은 복지병으로 망했다던데요?
  
정부와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하려면 부자와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니 저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08년 경제위기로 망할 뻔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무상의료는커녕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 미국이 바로 세계 경제위기의 주범이었습니다. 복지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IMF 구제자금을 받은 그리스는 유럽에서 복지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스가 경제위기에 몰린 것도 복지를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은행 부실을 국민세금으로 메꾸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4. 결국은 누군가가 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월급에 반을 내야한다던데요?
  
이것도 조중동과 이명박 정부의 협박입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제도 등이 잘 되어있는 나라들의 경우 그 복지 재정은 주로 기업과 부유층이 냅니다.(그림참고) 세금을 많이 내기로 유명하다는 스웨덴의 경우 노동소득 분배율은 악화되었어도 68%입니다. 한국의 59%와는 10% 정도 차이입니다. (유엔 세계임금보고서 2010).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이 1,300조원쯤 되니 한국기준으로 스웨덴 노동자가 한국 노동자보다 월급 총액으로 120조원쯤 더 받는 겁니다. 이 120조원쯤에서 50조원쯤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내고도 우리나라 노동자들보다 받는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의료비, 교육비, 노후걱정, 게다가 집값, 전세값 걱정 없이 삽니다. 다른 복지국가들을 보아도 복지재정은 부자와 기업들의 부담입니다. 스웨덴은 교통벌금까지 누진세여서 재벌이 딱지띄면 1억원이 넘게 내야 합니다.
  

5. 의료가 공짜면 사람들의 낭비가 심해질텐데요?
  
병원이 공짜라고 해서 좋아서 병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픈데도 없이 치료받려는 사람들이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뗀 맹장을 두 번 떼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도덕적 해이’는 오히려 병원자본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과잉진료, 과잉검사, 과잉수술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한국은 의료비가 1993~2008년 사이에 연 7.6% 올라 전세계 1,2등 안에 들었습니다. 병원들의 과잉진료를 통제해야 하고, 공공병원을 더 많이 만들어 쓸데 없는 검사와 수술을 하지 않고, 필요한 진료만 하는 표준 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싼게 비지떡”이라서 무상의료 하는 나라들의 의료수준은 떨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료시장화가 가장 많이 돼 있는 미국이 가장 질 낮은 의료 국가입니다. 미국에서의 대기시간은 OECD 국가에서 최고로 깁니다. 보험이 없으면 아예 병원 못가는 사람도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총생산의 17%라는 엄청난 비용을 의료에 쓰면서도 국민들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유럽의 무상의료 또는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 모두가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기이식술, 암수술, 심장혈관수술 등 첨단의료기술을 조사해보니 스웨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무상의료에 가까운 나라들의 의료수준이 미국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7. 어쨌든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아닌가요?
  
병원만 무상의료하는데 2010년 기준으로 5조원 정도 더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걷어 계산해본 사회보험노동조합이 올해 해본 계산입니다. 정부나 조중동에서 이야기하는 30조, 50조원은 터무니 없는 과장입니다. 어쨌든 10조원쯤 될 그 돈은 누가 내냐구요? 프랑스에서처럼 대기업의 매출액의 0.2%씩만 걷어도 약 5조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율을 지금의 20%에서 40%로 올리면 5조원쯤 됩니다. 대만처럼 기업이 6, 노동자가 3 정부가 10을 내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면 ‘건보료폭탄’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무상의료할 수 있습니다.

전문. 건강과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http://www.kfhr.org/

2011.05.17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