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4% 정신질환… 전국민 대상 검진

우리나라 18세 이상 인구에서 10명 중 1.5명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내년부터 전 국민이 생애 주기별로 적어도 19번 이상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검진을 받는다. 지난해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14.4%(519만명)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게임 중독, 입시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정신질환 문제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검사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다.

하지만 성인 정신질환자 가운데 15.3%만이 병원이나 전문가를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된 상태에 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가벼운 우울증 등이 진료기록에 남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 2번, 초등학교 때 2번, 중·고등학교 때 각각 1번, 20대에 3번, 30대 이후로 10년마다 2번씩 정신건강검진을 받는다.

영·유아와 청소년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청·장년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의존 및 중독 증상 포함) 등을 중점적으로 검진한다.

60대 이후 노년층에 대해선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살 징후 등을 주로 확인한다.

정신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나이에 맞는 문진표를 우편으로 보내면 검진자가 스스로 작성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건보공단은 문진표를 평가해 결과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검진 결과는 우울증이나 ADHD 질환에 대한 정확한 확진이 아니라 '심층평가 필요 유무'와 상담·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만 담는다. 검진자는 안내받은 기관을 찾아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심층평가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오더라도 강제로 정신보건센터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정신건강검진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채 질환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를 찾으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좁혀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에서 '일상적 사회생활이나 직업 활동이 어렵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만을 정신질환자로 기록하고, 복약·입원 처방 없이 정신과 상담만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2. 6. 25

KARP 대한은퇴자협회